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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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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쳥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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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관리 책임자 : 최철숙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