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_ 제 2항 9호 (시행일 2006.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거나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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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제 37조 (벌칙) 제 9호 (시행일 200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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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_ 제 2항 9호 (시행일 2006.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거나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