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관련 내용입니다. 필독해주세요! 2009.08.14

안녕하세요. 메뉴판닷컴입니다.
 
2009년 7월 23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원 여러분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 위반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충분히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게재하면 문화부장관이 불법 복제물의 복제 또는
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계정(ID)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시행일 : 2009. 7. 23)]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 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됨)

 

[저작권 위반 내용]

1.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면을 캡처한 것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2. 가수가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3. 임베디드링크로 뉴스, 영화, 뮤직비디오, 드라마 등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4. 책, 노래가사, 영화, 드라마 대사 등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5. <저작물의>맛집,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6. P2P , 웹하드에 돈을 지불하고 다운받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7. 포스터, 드라마, 삽화 등의 패러디도 저작권법 위반.
8.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음악파일을 업로드하면 저작권법저작권법 위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개정 '저작권법' 내용보기


글을 작성하시기 전, 위의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참고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게시물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침해 저작물 및 저작권이 불분명한 게시물은 자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